서울중앙지검은 오늘(4일) '유가 담합 의혹'에 연루된 국내 정유회사 4곳을 기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과 이란 전쟁 발발 이후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의 가격 결정 부서 책임자들이 가격을 일거에 폭등시키기로 담합했고,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가격 흐름을 그대로 추종하는 의식적 병행행위를 통해 범행에 편승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은 공정거래법상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만 재판에 넘겼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4대 정유사 모두 주유소들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전량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이 사건의 직접 담합 규모가 14조2천억 원에 이르고, GS칼텍스와 에쓰오일까지 더하면 26조 원 상당의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평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4대 정유사 사이 담합 관행이 이미 만성화돼 있었고, 이번 사건은 국제 상황에서 이런 관행이 노골적으로 표출된 것이라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HD현대오일과 SK에너지가 재작년 7월부터 입금가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점유율을 공고히 구축하고 있었다고 봤는데요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이란 전쟁 이후 신속한 가격 담합이 이뤄질 수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특히 담합 혐의로 기소되진 않았지만, 이를 사후 추종한 에쓰오일의 부서 대화방에서는 올해 회사가 2조 원을 더 벌 것이고 역시 전쟁으로 먹고 사는 회사라며 '트럼프 만세'라는 대화가 오고 간 정황도 포착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 검찰 수사 결과, 전쟁 발발 당시 4대 정유회사들은 이미 상당한 양의 원유를 비축해 가격 급등의 필연적 사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. <br /> <br />국내 정유 시장은 이들 4개 정유사의 점유율 합계가 98.6%에 이르는 만큼, 불합리한 유통구조로 자영주유소들이 공급받는 석유 가격이 상승했고, 결국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안동준입니다. <br /> <br />영상기자｜최성훈 <br />영상편집｜이정욱 <br />자막뉴스｜류청희 <br /> <br />#YTN자막뉴스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706152439973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